[포럼]김명수 비위 규명이 사법 정상화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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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인사농단·재판농단·개인비리 등으로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비판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법과 양심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수장의 ‘연쇄 거짓말’에 대해 검찰이 수사의 칼끝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020년 제출한 사표 수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이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출석을 거부했고, 앞으로도 소환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 법치를 철저히 무시하고 조롱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자신은 검찰 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거짓 진술을 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들의 출석과 진실한 증언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김 부장판사가 국회 답변 자료의 최종 결재권자인 만큼 추후 김 대법원장과 공범으로 의율(擬律)해서라도 반드시 소환 조사해야 한다.

위 혐의를 떠나 김명수 사법부 6년은 우리 헌정 사상 최악의 흑역사다.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성향 판사들을 요직에 임명한 인사 농단은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마저 정치에 오염시켜 국민의 신뢰를 잃게 했다.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로 사회 정의의 기준을 세워야 할 사법부는 소수 정치 판사들의 놀이터가 돼 버렸다. 이러니 ‘불법 파업에 가담한 노동조합원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사실상 ‘노란봉투법’ 취지의 판결 같은, 상식을 짓밟는 황당한 판결이 쏟아진다.

전례 없는 재판 지연으로 국민 일상이 큰 고통을 받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2013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재판 기간이 10% 지연되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는 약 2% 감소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5년간 1심 판결조차 안 나온 소송이 민사는 3배, 형사는 2배로 폭증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 재판은 전례 없이 지연돼 조국 전 장관 1심 판결은 3년2개월, 윤미향 의원 1심 판결은 2년5개월 걸렸고,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도 3년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는 결국 김명수 사법부가 문 정권의 각종 불법과 비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 게 아닌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김 대법원장 개인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 재판·인사 농단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땅콩 회항’ 사건 후 사내 변호사인 며느리를 포함해 한진 법무팀을 공관에 초청해 만찬을 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반드시 재조사해야 한다. 아들 부부가 ‘로또 청약’에 당첨된 후 공관에 들어가 1년3개월 동안 거주하고, 공관 리모델링에 16억7000만 원 세금을 쏟아부어 손자들을 위한 놀이터까지 만든 의혹도 마찬가지다.

이것만이, ‘판결의 권위’와 ‘법의 지배’가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 상황을 수습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근간으로서 사법부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전에 김 대법원장 스스로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고 떳떳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함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김 대법원장은 ‘권력 앞에 누워 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헌정사의 치욕’이라는 역대 대한변호사협회장들의 비판을 무겁게 되새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