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전세사기·오염수 현안부처에…‘尹心 차관’ 전진배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2년차 드라이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용산 비서관’ 5인 인사 의미

부동산·건설노조 문제 해결
환경문제 야당 공세에 대응
장관공백 행안 연속성 확보도

尹철학 잘 이해하는 참모진에
핵심 국정과제 맡기려는 의도
“정무적 판단 더 중시한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을 주요 부처 차관으로 전진 배치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이해가 깊은 참모진에게 해당 부처 소관 핵심 현안을 맡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염두에 두고 국정 전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27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통령실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을 임명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2차관에는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1, 2차관에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 포진한 것은 전세사기·역전세난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뿐 아니라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거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노동개혁 등 핵심 현안이 걸려 있는 국토부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장악력을 갖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한 관계자는 “정책·정무 양면을 동시에 고려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도시재생기획단장·국토정책관 등을 역임한 백 비서관은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윤 대통령을 보좌해 왔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국회 등 경력에서 쌓은 정무 능력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이전·용산어린이정원 개방 등 예민한 현안의 실무를 담당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차관 교체도 부처의 핵심 현안과 맞닿아 있다.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에서 윤 대통령을 보좌해 왔던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환경부 차관,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은 해수부 차관 후보군이다. 환경부는 윤 대통령이 ‘과학적 검증’을 강조해 왔던 4대강, 태양광 사업뿐 아니라 경북 성주군에 위치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주요 부처로 꼽힌다. 해수부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총공세에 나선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방류 등 현안의 소관 부처다. 윤 대통령은 두 비서관이 국정기획 및 메시지, 국정과제 이행전략 등을 담당하며 쌓은 국정철학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일선에서 대야 전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정지로 인한 공백 대응은 서승우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에게 맡길 것으로 보인다. 서 비서관을 행안부 차관에 임명해 행정상 불합리한 규제 철폐 등 국정과제 이행을 주문한다는 것이다. 비서관 5명을 핵심 부처의 차관으로 임명하는 인사에 대해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정책 전문성과 함께 정무적 판단 능력을 중시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서관 출신 5명을 부처 차관으로 내려보내는 방안을 포함해 절반이 넘는 부처의 차관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대체로 내부 승진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통일부 차관에는 외부인사의 기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장관에도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거론되는 등 통일부는 장·차관 모두 외부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교류 협력 등에 방점이 찍혀있던 통일부의 역할 자체를 재검토하고 바꾸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통일부 외에는 장관 교체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부처의 장관 교체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 관계자는 “29일쯤 예정된 인사 발표 때까지 장·차관 인사가 계속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