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공무원 인사·처우 차별 안돼”…국회에서 정책토론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연구직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체계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토론 참여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제공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연구직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연구직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체계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17개 시도의 지방연구직 공무원과 국가연구직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유상엽 연세대 교수는 연구직 공무원의 현황과 법령 분석을 통해 채용·직급체계·승진·보수 등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결과를 공개했다. 토론자로 나선 류호철 안양대 교수는 지방학예연구직 공무원의 사례를 들어 인사제도 개선 필요성과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구직 공무원은 보건·환경·학예·농업·수의 등 14개 분야에서 연구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올해 3월 29일에는 연구직 공무원과 관련한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직 공무원 협의회(연공협)가 출범하기도 했다.

연구직 공무원의 직급은 1981년에 연구사·연구관의 2계급 체계로 개편된 이후 43년간 경직된 직급체계와 불합리한 인사제도로 승진 경쟁과 보신주의가 팽배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2003년부터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단일직급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전체 연구직의 공론화를 끌어내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2016년 인사혁신처는 정부 용역을 거쳐 ‘3계급제 방안’을 도출했지만, 정식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중단된 상황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직이 소수 직군이라는 이유로 처우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 주최로 참여한 송재호 민주당 의원도 "연구직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1%에 불과하지만, 그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