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일방 처리… 여당 “청문회도 불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30일 국회에서 본회의 후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등 야당, 애초 안건에 없던 결의안 의사일정 변경해 처리
국민의힘 “결의안 단독 처리 전례 없어… ‘오염수 청문회’ 불가”

여야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30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과 함께 결의안 본회의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단독 처리가 국회 관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오염수 청문회’를 열기로 했던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간주,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장외집회에 나설 방침이어서, 여야 충돌과 대치는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 조치 청구를 촉구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은 당초 이날 본회의 처리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 제안과 무기명 투표를 통해 안건 상정·표결이 이뤄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결의안 표결 강행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청문회와 관련된 (국민의힘-민주당) 양당 합의는 파기된 것”이라고 선언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더이상 청문회 주장을 해선 안 된다”며 “(결의안 채택 여부는) 조금 시간을 갖고 처리하기로 어느 정도 서로 양해가 된 상황인데, 약속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오염수 청문회를 개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선 “그 부분은 논의해보겠지만, 민주당이 그 부분을 주장하면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실시를 위한 특위 구성이나 청문 계획서 채택 문제에 진전이 없었다”며 “더 시간을 끌게 되면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회가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는 국민들의 질타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결의안 표결 강행 이유를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 파기’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결의안을 처리하면 청문회는 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