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전방위 韓日협력 강화는 시대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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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

지난 27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대상으로 다시 분류했다.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로 촉발된 양국 간 통상 갈등이 4년 만에 비로소 화해 국면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또, 29일 7년 만에 열린 한일 재무장관회담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재개도 결정됐다. 산업에 이어 금융 분야에서도 양국 간 신뢰 회복을 보여주는 조치로, 한일 경제협력의 정상화가 빠르게 가시화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지난 정부 때 한일 관계는 악화 일로였다. 강제징용 판결에 자극받은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고,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제소하는 방식으로 응수했다. 상대국의 보복에 더 큰 보복으로 받아치는 악순환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일본이 수출 규제하더라도 우리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독립’으로 더는 일본 기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전 정부는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폈지만, 소부장 100대 품목의 대일 수입액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수십 년에 걸쳐 기업 간 거래 관계로 촘촘하게 형성된 국제 분업 체계가 단 몇 년의 정책으로 쉽게 바뀔 리 없다. 지소미아도 그렇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더욱 잦아지는 상황에서, 일본이 보유한 정찰 자원의 도움과 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필수다.

한일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협력 분야는 다양하다. 최근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특히 미국의 자국 주도 공급망 재편으로 우리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능과 소재 측면에서 진일보한 차세대 반도체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본과의 공고한 기술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2차전지 생산에 필수적인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제3국 공동 개발·조달도 양국의 협력이 가능한 분야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향후 막대한 양의 수소를 해외에서 도입해야 하는데, 양국이 협력하면 해외 수소 도입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동북아 국제 정세는 기본적으로 한미일과 북중러 간 대치의 역사였는데, 최근 미중 패권 경쟁이 노골화하면서 한미일 동맹의 핵심 고리인 한일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안보 공동체의 한 축으로서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

최근 경색된 한일 국민 간 인식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 ‘노재팬’(일본 상품 불매)운동은 사라지고, ‘예스재팬’을 외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 영화가 우리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도쿄와 서울 시내에는 양국 젊은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훈풍을 바탕으로, 정치적 결단을 통해 어렵게 재개된 한일 간 우호 협력이 경제·사회·문화 다방면에서의 협력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