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역전세 후폭풍… 전세금반환대출, 벌써 3.2조

수도권이 전체의 80% 차지

최초 계약 때보다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하면서 올해 1∼5월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3조 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차 3법 영향으로 폭등했던 전셋값 반환이 올 하반기 본격화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부실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은행에서 새로 취급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1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취급 액수로는 3조2000억 원에 달했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신규 취급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액수도 29조8000억 원까지 늘었다.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1조8000억 원과 2조3000억 원 수준이었지만, 2019년부터는 조 단위 이상으로 규모가 불어나 2020년 4조9000억 원, 2021년 8조1000억 원, 2022년 6조2000억 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취급된 보증금 반환 대출이 24조1000억 원으로, 전체의 80.9%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전세자금 반환 대출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