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편입된 군위군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기획부동산 차단”

시, 군위군 전체 587.59㎢ 3일 자로 지정 공고


대구=박천학 기자



지난 1일 대구시에 편입된 군위군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구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의 사전 차단으로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3일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군위군 면적은 587.59㎢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향후 5년간이다.

시 관계자는 "군위군은 표준지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외지인 거래비율 등이 높아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된다"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해서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 발생하면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