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생미신고 193건 수사… 178명은 소재파악중

하남·무안 등서 2명 추가 사망
사망한 11명 중 4건 범죄 정황
20명 소재 확인·7건 사건 종결

경찰이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유령 영아’ 사건이 193건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과정에서 2명의 아이가 사망한 것이 추가로 확인돼 사망한 아이는 총 11명으로 늘었다. 정부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만큼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 현재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209건을 의뢰받아 19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57건, 대전 26건, 인천 14건, 전남 12건, 서울 11건 등이다. 서울 11건 중에는 출산 직후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놓고 왔다고 진술한 친모에 대한 수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20명의 소재를 확인했고 178명은 여전히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11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기준으로 새롭게 추가된 영아 사망 2건은 경기 하남시와 전남 무안군에서 각각 발생했다. 경찰은 경기 하남시로부터 수사를 의뢰받고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의 생사를 파악한 결과, 병원에서 태어난 직후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았고 출생 후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병원 자료를 확보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이다. 무안군에서도 출생신고 전 사망한 사례가 확인됐지만, 경찰은 출생 직후 아이가 사망했다는 병원 기록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사망 사건 11건 중 4건에 대해선 경기남부경찰청, 하남경찰서, 경남경찰청 등에서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생후 5일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거제시의 사실혼 부부는 “아기가 자고 일어나보니 숨져 있어 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가 “목 졸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5건은 음성경찰서, 여수경찰서 등에서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나머지 2건은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다.

이 외에도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2015년 불임 부부에게 입양을 보냈다고 진술한 여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기 연천경찰서도 “2016년에 낳은 아이를 서울의 한 교회 앞에 두고 왔다”고 밝힌 친모를 수사 중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