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 3년간 전자소송 6000건… ‘분풀이’ 민원에 법원은 ‘속앓이’ [민원폭탄에 신음하는 대한민국]

■ 민원폭탄에 신음하는 대한민국

주 1~2회 와서 똑같은 민원제기
검찰도 ‘프로고발러’에 시달려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민원실에서는 한 여성이 갑자기 쓰러졌다. 법원에 상주하는 의료진이 급히 출동해 여성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을 때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해당 여성은 계속 이상 증상을 호소했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민원인이 지난해부터 민원실에 자주 나타났고 세 번 정도 어지러움을 호소했다”며 “소동이 일어나서 행정 업무가 지연되고 민원실 직원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일선 법원 민원실은 이처럼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민원인들에 시달리고 있었다. 민원인들이 많게는 주 1∼2회 올 때마다 똑같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이 주, 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모든 분쟁의 최종 결론을 내는 사법부의 특성상 악성 민원의 강도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지법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A 씨는 매달 1∼2회 자신을 찾아와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민원인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1심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는 이 민원인은 본인 재판과 관련해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도 재판부에 조서(재판 관련 사항 전부를 기록한 문서) 정정 신청이나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도 반복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자신에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서류 작성 등 모든 것을 대신해 달라고 떼를 쓰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020년 3년간 6000여 건의 무차별 소송을 제기한 B 씨와 아들 C 씨의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을 말소하기도 했다.

검찰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고발장을 남발하는 일명 ‘프로고발러’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악성 민원인 때문에 수사력 낭비가 적지 않다고 한다. 검찰을 찾은 민원인이 극단적인 폭력 사태를 일으키는 경우도 왕왕 있다. 지난달에는 20대 여성이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무단 침입해 과도를 휘두르는 소동이 빚어졌다. 2021년엔 민원인이 일본도를 휘둘러 수사관이 중상을 입기도 했다.

김무연 ·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