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의혹’ 민주당 공세 차단… 고속도 백지화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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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고속도로 사업중단 왜

야권 ‘처가 카르텔’ 이슈화에
당정 “새빨간 거짓말” 반박
원희룡, 민주 책임론 거론하며
“장관인 나를 고발하라”

예타 통과한 사업 백지화에
주민 반발 등 후폭풍 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야당의 의혹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향후 사실 확인을 통해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고속도로 편익의 수혜자인 양평지역 주민들의 요구 등으로 건설이 추진됐고,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고속도로가 전면 백지화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의혹 제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 등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원 장관은 6일 양평고속도로의 노선검토와 사업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거론했다. 이미 해당 고속도로 관련 변경된 노선을 단일안으로 사실상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는 민주당의 공세를 맞받아친 셈이다. 앞서 국토부는 타당성조사 중에 검토된 복수안(대안, 예타안)을 포함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해 지난달 21일 공개했으며, 향후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타당성조사 용역에 반영해 최적의 노선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양평군이 제시한 대안들을 기초로 나들목(IC) 설치 가능성, 예상 교통 수요, 환경 훼손 최소화 등의 측면을 고려해 대안 노선을 마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원 장관이 야당의 공세에 이처럼 무기한 사업 중단을 선언하면서 향후 주민 불편과 지자체 반발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원 장관과 여당은 이례적으로 정책 논의가 아닌 ‘김건희 여사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당정협의회까지 열고 야권의 의혹 제기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당정에 참석한 원 장관은 “민주당은 진실이 아닌 정치 공세 건수를 잡는 데만 관심이 있다”며 “민주당이 가짜뉴스로 있지도 않은 악마를 만들려는 시도를 국민들이 심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당정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양평군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양평군에서 제시한 대안들을 기초로 대안 노선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노선을 변경하며 사업비 1000억 원이 증가한 반면 교통정체 해소가 없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종점부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액은 총사업비의 0.8%인 140억 원에 불과해 비용 대비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또 김 여사 일가 소유 인근 지가 상승은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종점부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능한 분기점(JCT)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정민·김보름·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