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피습까지 당해… 법원·검찰 민원실 ‘기피부서 1호’[민원폭탄에 신음하는 대한민국]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광주고검 청사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킨 40대 남성이 광주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소하면 담당자 탓하며 억지
스트레스 받다 뇌경색 발병도

악성 민원으로 인해 일선 법원과 검찰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민원실이 기피 부서 1호가 된 지 이미 오래다.

50대 검찰 수사관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광주고검에서 한 민원인이 휘두른 칼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겼다. 당시 40대 남성 B 씨는 검찰청으로 와서 “판사실이 어디냐”고 소리 치면서 1m 길이 장검을 휘둘렀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오던 A 씨는 장검을 소지한 B 씨를 막아 섰고, 여러 군데 자상을 입었다. A 씨는 “당시 어깨·팔뚝 뼈 90%가 잘리고, 복부에는 10㎝의 자상이 세 군데나 났다”며 “칼이 0.5㎜만 더 깊게 들어갔으면 생명도 장담할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부상으로 인해 A 씨는 9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고 4개월간 병원 신세를 졌다. A 씨는 “당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우울해진다”며 “이후 청사 보안이 많이 강화됐지만, 가끔 불안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는 민원 담당자들도 적지 않다. 법원 공무원 C 씨는 악성 민원인의 반복적 괴롭힘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결국 휴직을 하게 됐다. C 씨는 타 부서에서 근무할 때는 건강에 이상이 없었지만, 민원 상담 업무를 맡은 이후 급격히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기적으로 민원인이 담당 직원을 찾아와 억지 주장을 해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해당 민원인은 법원 민원 접수창구에 찾아와 “재판부에 전달할 문건을 빼돌려 소송에 지게 됐다”고 주장하며 패소를 직원 탓으로 돌렸다. 물론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법원 관계자는 “직원이 민원인을 주기적으로 봐야 했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주변에 해당 민원인을 보기가 두렵다며 장기간 트라우마를 호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