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범행 탓 유실·혼동… ‘시신 없는 영아 유기’ 속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대전 영아유기 친모 살인혐의 구속 ‘대전 출생 미신고 영아 사망 사건’ 피의자 20대 친모 D 씨가 7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D 씨를 구속했지만, 조사 후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연합뉴스

警, 광주서 30대 친모 긴급체포
780건 수사·163명 소재 파악

진술에만 의존… 시신 못찾기도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광주=김대우 기자

생후 6일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엄마가 7일 긴급 체포됐다. 이같이 출생 미신고 상태로 사망한 아이가 이날 27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오래전 벌어진 범행인 탓에 ‘시신 없는 살인’으로 종결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이날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 치사와 사체 유기 등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 4월 초 자신의 집에 생후 6일 된 딸을 홀로 방치하고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 후 아이가 숨져 있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A 씨를 조사한 뒤 해당 범행을 자백받았다. A 씨는 당시 20대 중반의 미혼모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현재 출생 미신고 영아 관련 총 867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 780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7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677명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소재가 확인된 아이는 163명이다.

영아 유기 및 사망 사건이 늘고 있지만 시신이 자연 유실되거나 피의자의 거짓 진술 및 기억 혼동 탓에 시신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 B 씨와 20대 남성 C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태어난 지 5일 된 아이를 목 졸라 살해하고 비닐봉지에 넣어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6일가량 시신 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진술도 번복하면 재판의 증거로 활용되기 쉽지 않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에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경찰은 ‘대전 영아 사망’ 사건에서도 아이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이날 친모 D 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D 씨는 2019년 4월 병원에서 출산한 아기를 하천 변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살해인지 학대치사인지 등 수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 부산 기장군에선 2015년 생후 8일 된 아이가 암매장된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남 사천시에서도 2016년생인 아이를 “부친 산소 옆에 묻었다”고 한 친모가 최근 “집 주변에 묻었다”고 말을 바꿨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