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항소심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형법상 명예훼손 예비적 공소 사실 추가
1심 “허위 발언했지만 비방 목적 없어” 무죄 선고


법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최 의원의 혐의에 비방 목적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최 의원은 1심에서 허위사실 발언은 인정되지만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최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12일 검찰이 신청한 최 의원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재판부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70조 2항만 적용한 기존 공소장을 변경해 예비적 공소 사실로 형법 307조 2항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형법 307조 2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경우 비방 목적을 엄격히 따지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 사실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한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고 말했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이 전 기자는 지난 7일 항소심 재판부에 최 의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그는 탄원서를 통해 “이미 2건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이 재판까지 총 3건의 재판을 치르는 최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압박”이라며 “‘초법적 존재’처럼 행동하는 최 의원이 두렵다. 아무 반성 없이 비방을 이어가고 있는 그를 엄벌해 달라”고 밝혔다.

염유섭·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