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세관, 고액체납자 3명 가택수색… 현금·시계 압류

서울시는 서울세관과 합동으로 고액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등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기관이 공조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달 시와 서울세관 소속 공무원 등 24명을 투입해 고액체납자 3명의 집에서 현금과 시계, 명품가방 등을 압류했다. 양 기관은 수차례 체납액 납부 독촉 불응, 재산증여 진행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를 선정했다.

인천에 사는 체납자 A 씨는 서울시에 6억9500만 원, 서울세관에 15억3200만 원을 체납 중이다. 체납자 명의의 재산은 없지만 2020년 배우자와 공동 소유 중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시와 세관이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에 거주 중인 체납자 B 씨는 서울시에 400만 원과 서울세관에 8100만 원을 체납 중이다. 시와 세관은 가택수색을 통해 현장에서 현금·상품권 500만 원, 시계 2점, 명품가방·지갑 7점을 압류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체납자 C 씨의 경우 서울시에 1600만 원, 서울세관에 1억47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수색일 당일 C 씨는 부재중이었지만 추후 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체납자의 자택에 재차 방문해 가택수색을 고지하자 바로 서울시 체납액 1600만 원을 납부했다.

이번에 압류한 물품에 대해서는 압류권자인 관세청에서 현금 수납·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