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호간병통합 전면 확대·의사인력 확충”… 정부 “순차적 진행중, 비용 때문에 절차 복잡”

■ 보건노조 파업 배경·정부 입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인력 기준 마련(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관리)’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9년 만에 총파업에 나선 주된 이유다.

14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들 요구 사항은 지난 2021년 ‘9·2 노정 합의’에도 담겼던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파업을 통해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노조 측은 요구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하루 12만∼17만 원, 한 달에 400만∼500만 원이 들어가는 비싼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시행률은 28.9%에 그쳤다. 간병서비스가 절실한 중증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중증 환자까지 돌볼 수 있도록 진료과를 다양화하고 인력 기준을 세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시행기관도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전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관리는 간호사 처우 개선과도 직결된다. 지금처럼 간호사 1명이 15∼40명의 환자를 돌보게 되면 매년 신규 간호사의 50%가량이 1년 내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지난 4월 간호인력 지원종합대책에서 발표된 만큼 순차적으로 진행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당장 시행을 위해서는 인력 배출을 늘려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소요된다”며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데 국민이 이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밟아야 할 절차도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밖에 의료 직역 간 업무 범위 명확화,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약속했던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등 각종 정책 추진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