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논의, 제헌절에도 ‘공전’

여야, 당론 못정하고 평행선
연말에 늑장처리 우려 커져

여야는 제75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에도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달 15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음에도 의원들 간 견해 차이로 당론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속도라면 연말에 가서야 늑장처리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해 다시 한 번 선거제 개편 협상을 조속히 끝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그간 우리 국회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만들었고,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열띤 토론도 벌였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승자독식과 극한 대립의 선거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도 이뤄냈다. 이제 최단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3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발족하고, 이달 15일까지 선거제 협상을 끝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다음 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부터는 진행될 의사일정이 많아 그 전에 선거제 개편을 끝내자는 것이다.

그러나 2+2 협의체를 본격 가동했음에도 여야 및 양당 내에서의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일단 거대 양당은 내년 총선과 관련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민주당은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를 제시하며 겉으론 선거제 개편안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당내 합의, 양당 간 합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또한, 여야는 7월 임시국회에서도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논란 등 정쟁 이슈만 끌고 간 탓에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선거제 개편 업무를 맡은 한 의원은 “의원마다 생각이 달라 선거제 개편 합의안은 연말에 가서야 결정되지 않겠냐”며 “지금 개편안 도출을 위한 당론을 논의했다간 양당 모두 항의하는 의원들의 반발로 지도부가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현행 선거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각 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개편 논의를 마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해완·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