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 수해 복구·피해 보전에 투입”

전수조사·환수작업 속도 낼듯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극한 호우에 의한 피해 지역과 그 주민을 지원하는 재원을 부정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폐지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재난 피해 지원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이권 카르텔의 혈세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 보조금’이라고 윤 대통령이 명명하고 원전 재검토를 선언했던 국고보조금 예산을 수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이 지난 3년 동안 일부 시민단체 등의 국고보조금 부정 수령 및 집행 사례를 대거 적발하고 정부가 벌이고 있는 전수 조사 및 환수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했다.

재난 대응체계의 개편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12일 열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언급했다.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제게 신속한 정보 공유와 아울러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방류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던 것에 대해서는 “위험하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며 “민간인과 아동을 살상하면서까지 다른 나라의 주권을 빼앗으려는 무력 침공이 용인된다면, 지금까지 어렵게 구축해 온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는 와해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