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수자원 관리, 환경부 → 국토부 재이관 검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토·환경장관 현장점검 기록적 폭우로 수자원 관리를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는 가운데 원희룡(왼쪽 사진) 국토부 장관은 17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찾아 실종자 수색 및 배수작업을 살펴보고 있고, 한화진(오른쪽 〃) 환경부 장관은 같은 날 청주 소재 대청댐을 방문해 수문 방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연합뉴스

5년전 문 정부서 환경부로 넘겨
당시 “폭우 관리 힘들 것” 지적
국힘 “대통령실도 공감대 형성”

국민의힘이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물관리 일원화’를 겨냥, ‘수자원 관리의 환경부→국토교통부 재이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재이관을 위해선 정부조직법 등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의 반발이 당연시되는 현 여소야대 상황에선 별다른 소득 없이 정쟁거리만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한 일인 만큼 민주당도 당리당략 시각보단 과학적, 객관적 시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수자원 관리의 국토부 재이관 검토는 최근 기획재정부, 국토부, 환경부 실무당정협의를 통해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홍수 대책이 미비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수자원 관리 재이관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결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도 “대통령실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수량과 수질 문제를 환경부가 모두 맡는 것에 대한 우려는 5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수자원 관리 권한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길 때부터 제기됐다. 2018년 지상욱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환경부가 수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곳은 연중 강우량이 일정한 유럽 8개 국가뿐”이라며 “우리나라의 연중 강우량 70%는 8∼9월 폭우기에 집중된다. 홍수가 나면 (수질 관리 업무가 주력인) 환경부가 어떻게 치수를 해서 국민을 구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2022년 9월에는 수자원 관리를 다시 국토부로 재이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하천의 경우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기능이 이관된 지 약 1년밖에 되지 않아 환경부 중심 물관리체계의 효과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측면이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국민의힘 의원은 “오히려 이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재이관이 더 수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해완·이후민·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