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하지 않은 사람도 국회 입성
운동권 출신 “과학이 만능이냐”
재판 중인 의원도 가짜뉴스 유포
대규모 부정 의혹 흐리려는 저의
“황당무계 거짓말도 큰 파괴력”
‘정권 흔드는 수법’ 직시할 때다
‘멀쩡하던 사람도 금배지를 달면 비(非)정상으로 변한다’는 말이 나온 지는 오래지만, 본래부터 멀쩡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국회 입성도 늘어나면서 입법부 저질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를 두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공격한 내용은 가관이다. 운동권 출신인 그는 “과학이 만능이냐. 과학이 미래 100년, 200년 후의 해양생태계를 예측할 수 있나. 그때 가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건가” 하고 다그쳤다. 한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못 믿겠다는 것은 국무위원이기 전에 과학자로서 유감이다. IAEA 검토보고서는 11개국의 최고 전문가들이 2년 넘게 조사·분석한 결과다”라고 반박했다.
과학을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덮는 식은 불법 혐의로 재판 중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다르지 않았다. “(오염수 방류로) 삼중수소가 생물에 축적돼 유전자 변형을 일으킨다”고 했다. 한 장관은 “삼중수소는 축적되지 않는다”며 과학자들이 반복해온 설명을 또 해야 했다. ‘목적을 위해선 어떤 수단과 방법도 정당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DNA라는 사실도 새삼 드러낸 장면들이다. 그것은 좌파 운동권은 물론, 전체주의 체제의 속성이다. 권력 획득·유지의 수단이 가짜뉴스와 괴담 선동인 것은 역사가 입증한다.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범죄까지 정당화한다.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의 전위조직이던 민투위가 남민전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978∼1979년에 벌인 연쇄 강도 사건도 있었다. 당시 동아건설 회장 자택 경비원을 칼로 찔러 중상을 입게도 한 그 범행에 가담해, 징역 5년 형을 복역한 사람이 이젠 3선까지 이룬 이학영 의원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에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유신체제에 항거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규정해, 이 의원 등은 ‘민주화 유공자’로 공식 지정됐다. 이 의원은 총선 공보물에도 ‘독재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되찾아오려 했던 강도’라고 내세웠다.
민주당의 괴담 선동 1차 목표는 억지로라도 윤석열 정권에 흠집을 내면서 자신들의 대규모 부정 의혹들에 대한 국민 관심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내년 총선에서도 국회를 장악해 입법 독재를 계속하려는 저의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KBS 1TV에 출연해 “IAEA는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다. 국가기록원을 통해서도 확인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유엔 관계기관” 운운으로 둘러댄 배경도 달리 없다. 그는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민주당의 위성비례정당이던 더불어시민당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민주당과 합당 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출당됐다가 복당했다.
오죽하면 세계의 석학들도 한목소리로 “선진국 정치인들은 과학적 사실을 정쟁 도구로 쓰진 않는다”고 개탄하겠는가. 유럽환경에너지협회 회장인 김준범 프랑스 트루아공대 교수는 “(IAEA 보고서에 대한 의심은) 유전자 검사 결과 99.9% 친자로 나왔는데도 못 믿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고 하듯이, 과학은 과학기술인들에게 물어달라”고도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가짜뉴스와 괴담에 더 집착한다. 정략적 효과를 믿기 때문이다. 그런 선동으로 불안해하는 시민은 생선을 사 먹기조차 꺼리고, 천일염 사재기 현상도 나타났다. 대한화학회 회장을 지낸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가짜 과학(fake science)’ 탓이라며 “5000만 국민은 순간 넋을 놓고, 혼(魂)이 빠진 채 속았다”고 지적했다.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역사학과 교수는 “황당무계한 거짓말이지만, 선동은 무서운 파괴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가공할 선동력, 기민한 조직력, 치밀한 프로의 기획력으로 극미한 위험을 부풀려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고, 흥분한 군중을 움직여 정권을 흔드는 수법”이라고 했다. 국민 모두 경청해야 할 경고다. 그런 의원들이 국민 혈세를 펑펑 쓰며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포함한 180가지가 넘는 특권까지 누리고 있다. 장기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계속 출세하는 것을 내버려 두면, 다른 사람도 법을 안 지킨다. 법치가 안 된다”고도 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종호 논설고문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