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출석’ 이성윤 “김학의 사건 노골적 봐주기 수사…비난 마땅”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장막 뒤에 숨어 수사 피해” 검찰 맹비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무마 항소심 시작…1심선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정작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수사를 피했다”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은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서승렬·안승훈·최문수)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히며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형용모순으로 만들었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작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장막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고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일으켜 프레임을 전환해 저를 김 전 차관과 뒤섞어 놨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모든 수사를 대검찰청에 상세히 보고하고 지휘를 받았다”며 “검찰 지휘 체계상 수사 관련 외압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무죄를 선고한) 1심은 김 전 차관이라는 나쁜 사람을 적법 절차를 어겨서 출국 금지했다 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자를 수사하는 것도 잘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깔았다”고 지적했다.

“안양지청이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해 수사하겠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에 대해서도 “강간사건에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도 “당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데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항소심 재판에 임하는 입장문’을 통해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고 항소심에서도 증명되리라 믿는다”며 자신의 무고함을 거듭 주장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