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간 2025년까지 늘려야”···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발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김영선 의원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인구위기특위 위원장 김영선 의원, 20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발의
올해 12월 만료되는 청년고용의무제 유효 기간, 2025년까지 2년 더 늘리도록 해
김 의원 "청년층 등 고용 취약 계층 두텁게 보호해야"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각종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 중인 청년고용의무제의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의무제가 올해 말 시행 종료를 앞둔 만큼, 유효 기간 연장으로 청년 고용 확대를 확대해 근본적으로 청년들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올해 말로 만료되는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5년 12월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 기관,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가량에 해당하는 인원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청년고용의무제는 특별법의 일몰 조항으로 도입되어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특별법이 처리되고 나면 유효 기간이 2년 더 연장되는 셈이다.

통계청의 ‘2023년 6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취업자 수는 2881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약 2847만8000명)대비 1.2%(약 33만3000명)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 연령대(15~64세) 고용률도 69.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 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청년(15~29세) 취업자는 올해 6월 394만7000명으로 지난해(406만4000명)보다 11만7000명 넘게 줄었다. 고용률은 47.0%로 전년보다 0.4%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험준비생·단기 아르바이트생 등 사실상의 구직자까지 반영해 조사하는 확장실업률을 기준으로 하면 청년실업률이 2020년 25.6%, 2022년 17%에 달하는 등 실제 청년이 체감하는 고용난은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정부도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으로 청년층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고용의무제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고용 문제의 주체 중 하나인 국가의 책무를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 사회의 최대 당면과제인 저출산·인구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용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입법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