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잦은 지방하천, 정비율 49% 그쳐

5년 동안 범람사고 등 1126건
국가하천 79%에 비해 큰 격차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속에 올해와 같은 ‘극한 호우’가 매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가운데 지방 하천의 홍수피해액이 국가 하천의 5배에 달하지만, 정비율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공개한 ‘재정분권 정착과 지방이양 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홍수피해액은 지방 하천이 2731억 원으로, 국가 하천 529억 원의 5배 규모다. 또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조사된 지방 하천 범람·붕괴 사고 발생 건수는 11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하천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은 준설과 제방 등 정비율 차이에서 기인한다. 환경부 한국하천일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국가 하천 정비율은 79.17%, 지방 하천 정비율은 49.08%로 3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전문가들은 지방 하천을 중심으로 매년 홍수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과거와 다른 규모의 홍수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부식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정비율이 떨어지는 지방 하천이 대규모 홍수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만큼 사후 정비가 아닌 사전 대비할 수 있는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 경북 예천에서 실종됐던 2명이 전날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집중호우 사망자는 전국 46명으로 늘었다.

정철순 ·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