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물관리 일원화가 피해 키워”… 체계 개편 목소리 확산

행안부가 재난대응 담당하지만
홍수땐 환경부가 중심되며 혼선

올해 장마로 인해 지방 하천을 중심으로 피해가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물 관리 일원화’ 정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치수·환경 정책을 통합해 운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재난 앞에서는 컨트롤타워가 이원화돼 제대로 된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물 관리 업무는 당초 국토교통부(치수)와 환경부(환경)로 나뉘어 있었지만,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당시 관가에선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주도하며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혔다는 평이 뒤따랐다. 하지만 이번 홍수 피해를 두고 정부 안팎에선 “환경부만으로는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하천 정화 활동 중심이었던 환경부가 홍수통제소 등 재난대응 부서를 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환경부 중심의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며 재차 불거졌다. 수질 관리에 집중하던 환경부가 수량 관리까지 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난 대응과 관련해선 정부 부처 중 행정안전부가 주로 담당하는데, 홍수 피해 발생 시에는 홍수통제소를 운영하는 환경부가 중심이 되면서 재난대응 부처가 나뉜다.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이 재난 대응에선 ‘이원화’란 역효과를 낸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방재전문가는 “홍수와 가뭄은 물관리가 아니라 재난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풍수해의 주관기관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지자체와 직접 연결돼 있는 행안부로 홍수통제소를 이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물 관리는 통합해 운용하기보다는 물의 사용에 맞게 전문성 있는 기관에 분산시키자는 주장이다. 한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물 관리 권한을 국토부에 넘기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4일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