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예방·치수 예산’ 문정부서 반토막

2015년 2.4조→2020년 1.2조
4대강 치수사업 부정 기조 영향

문재인 정부 이전만 해도 연간 2조 원이 넘던 하천관리·홍수예방 등 치수 관련 예산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절반 가까이로 줄어든 것이 수치로 확인됐다. 특히 ‘하천관리’ ‘홍수예보’ ‘댐 건설 및 치수능력’ 등 폭우에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낸 ‘수자원부문 투자실적’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도의 수자원 부문 예산 총액은 2조3263억 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20년엔 1조2910억 원으로, 1조353억 원(45%)이나 줄었다. 총액은 2015년 2조4407억 원까지 늘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해인 2017년에 1조8189억 원으로 2조 원 아래로 내려왔고, 2020년엔 1조2910억 원까지 줄었다. 수자원 부문 예산은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댐 건설 및 치수능력’ ‘용수공급 및 개발’ ‘수자원 정책’으로 나뉘는데, 하천 재난 대비와 관련한 항목인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댐 건설 및 치수능력 등 두 항목의 예산이 대폭 준 것이다.

치수 관련 예산이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것은 4대강 치수 사업을 부정한 정책 기조에 따른 결과라는 게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 문제를 결정한 ‘4대강 조사평가단’ 구성에 4대강 사업 반대 단체가 개입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념·선동 집단이 전문가를 몰아내고 국가사업을 좌지우지한 반문명적 광기”라고 밝혔다.

박정민 · 이해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