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文정부 4대강 국정농단”… 야당 “정치적 표적 감사”

■ ‘4대강 감사’ 정치권 공방

국힘 “데모꾼 반문명적 광기”
민주 “윤 정부 돕기위한 결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를 사실상 ‘4대강 반대론자’로 구성하는 등 환경부의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자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전·현 정부 책임론을 꺼내 들며 맞부딪쳤다.

21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념·선동집단이 전문가들을 몰아내고 국가사업을 좌지우지한 반문명적 광기의 현장이었다”며 “이런 국정농단을 벌인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을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금강·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의 해체와 개방을 결정한 문 정권 당시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을 좌파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단골 데모꾼들이 나라를 어지럽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재자연위)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인사들 이름에 ‘N’자를 표기해 회신했다. 사실상 블랙리스트”라며 “이런 잘못을 하고도 더불어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토건이 어떠니 하면서 꼭 필요한 치수사업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 당국은 문 정부에서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관련 공무원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적 표적 감사”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의 보 처리방안을 뒤집기 쉽도록 도와준 결과”라고 반박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스토킹 표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역대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보면 진보·보수 정권 할 것 없이 모두 문제 있는 사업이라 결론지은 바 있다”며 “부디 전 정부에 대한 스토킹을 멈추고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라”고 강조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 정부의 결정을 뒤집고 4대강 보를 유지·활용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며 “이번 감사가 여론몰이용 짜고 치기 식 감사, 제2의 4대강 사업을 위한 물 대기 감사였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