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권침해 ‘학생인권’ 줄줄이 개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인권조례 제정 13년만에 변곡점

조희연 “학생 책무성 조항 추가”
충남·광주교육청도 손질 나서

尹 “교권침해 불합리 조례 개정”
교육부에 黨·지자체와 협의 지시

인지현·손기은 기자, 부산=김기현 기자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재정비,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전면 개정 입장을 밝힌 가운데 2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책무성’ 부분을 추가하는 등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광주, 충남교육청 등도 이날 잇달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검토 수순에 들어갔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3년 만에 ‘변곡점’을 맞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에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학생인권조례에서 권리 보장 못지않게 학생의 책무성 조항을 강조해 보완할 것”이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도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이 상충하는 부분은 이번 기회에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도 “김지철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과 충돌하는 부분 및 개정 필요 등에 대해 관계부서에 살펴보라고 지시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광수 제주교육감 역시 “학생인권조례에 추가할 부분이 없는지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교육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지난달 부산초등생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악성 학부모 민원은 시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