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민원창구 일원화해야”… 교육계 목소리 커져

“폭언 말라” 통화연결음 필요

‘서이초’ 49재 교사파업 움직임
경찰, 동료교사 등 참고인 조사

교육계에서 학부모의 폭언이나 민원 등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 인권과 교권 균형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보완을 공식화하겠다고 했고,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민원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을 제외한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37.1%)이 가장 많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22.3%), 공무 및 업무방해(12.4%), 협박(11.9%)이 뒤를 이었다. 교육계에서는 담임교사가 민원을 최초로 응대하는 현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중간에서 민원을 취합하는 관리자나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민원 창구를 교무실 또는 행정실로 통일하고 추후 담임교사에게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 출신 임이랑 변호사(법률사무소 률)는 “시스템을 빨리 도입하려면 온라인, 즉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접수와 행정실무사가 민원을 취합해서 전달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다. △폭언하지 말아 달라는 통화연결음 교실 전화에 도입 △녹음 기능을 가진 전화기 확대 비치 등의 요구도 나오고 있다. 황봄이 경기교사노조 교권보호국장은 “현재 학부모가 원하면 학교는 언제든 상담에 응해야 한다”며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이초 분향소는 방과후교실과 돌봄교실 등을 이유로 24일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분향소는 오는 28일까지 연장 운영된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고인의 49재인 오는 9월 4일 연가나 병가를 내 우회적으로 파업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서이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주 서이초에 동료 교사 60여 명의 연락처를 요구했고, 이들을 포함해 숨진 교사의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교육부도 서울시교육청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 5명 내외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이르면 내일부터 경위 파악에 나선다. 당초 이날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심리 지원이 시급하다는 교원 요구에 따라 전문가 상담이 끝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소현·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