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 노출 방식은 언론 자유 침해” 30개 단체 헌법소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취지 밝히는 선상신 아시아투데이 총괄사장 선상신 아시아투데이 총괄사장(오른쪽)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네이버의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취지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사 등 30개 단체가 "네이버가 언론사를 등급화해 기사를 노출하는 방식은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선상신 아시아투데이 총괄사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방문해 ‘네이버의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아시아투데이를 포함한 29개 매체와 1개 단체이며, 피청구인은 네이버와 국회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네이버가 대한민국 언론을 ‘비(非) 제휴’ ‘뉴스검색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뉴스콘텐츠(CP) 제휴’ 등 4단계로 등급화하고, 자의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이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네이버의 헌법 위반을 막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회도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스콘텐츠를 생산하지도 않는 네이버가 ‘제한 및 차단’ 기능을 통해 언론 위에 군림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인터넷 뉴스 이용자가 신문 및 인터넷 사업자에게 접속 하는 것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하므로 네이버의 독과점적 플랫폼 형태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