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이 판사의 10%

■ 법조일원화 10년

지난해까지 357명 선발해
실무교육강화 필요성 제기

경력 있는 변호사 가운데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과 맞물려 시행됐다. 2009년 로스쿨이 처음으로 신입생을 뽑은 이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제도는 점진적으로 폐지됐고, 법관 임용 통로도 달라지게 된 것이다. 지난해 기준 로스쿨 출신 경력 법관 수는 357명으로 전체 법관 정원 3214명(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기준) 중 10% 수준에 이르렀다.

25일 대법원의 법관 임용 현황에 따르면 로스쿨 출신 경력 법관은 △2018년 11명 △2019년 34명 △2020년 57명 △2021년 79명 △2022년 81명 등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사법연수원 출신이 △2018년 25명 △2019년 46명 △2020년 98명 △2021년 77명 △2022년 54명으로 최근 감소하는 것과 대비된다. 경력 법관 중 로스쿨 출신 비중이 2021년부터 처음으로 사법연수원 출신보다 더 커졌고, 지난해에는 전체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 중 로스쿨 졸업자가 60%로 더 많아졌다.

로스쿨 출신 법관이 많아지면서 실무 능력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 지역 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한 판사는 “사법연수원과 로스쿨의 교육 과정 집중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임용 후 연수 과정 등을 더 세심하게 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검사 출신 경력 법관도 늘어나고 있다. 2013∼2017년까지 1∼2명으로 극소수였지만 △2018년 4명 △2019년 7명 △2020년 15명 △2021년 11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검사 18명이 경력 법관에 임용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상대적으로 법원이 검찰보다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검경 수사권 조정·‘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으로 검찰 역할이 줄어들면서 젊은 평검사들이 법원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