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협정이 평화 보장한다는 망상[포럼]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내일 7월 27일은 정전(停戰)협정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6·25 남침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앞장섰던 세계 21개국 64명의 해외 참전 용사가 우리나라를 찾았다. 그들 중에는 전우와 싸운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는 용사도 있다. 감사하고 소중한 말씀이다.

전쟁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휴전 상태에서 우리는 주적(主敵)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면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고 선전한다. 남북 간에 종전협정이 맺어지고 평화가 온다면 그것을 마다할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는가? 그러나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정전협정 폐기, 그리고 종전협정으로의 전환, 거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복병이 있다.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가장 먼저 주한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남북 간에 사이가 좋아졌으니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군사비를 줄이고, 병력도 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북한도 여기에 보조를 맞춰 군비를 줄이고 병력을 감축할까? 천만에! 남조선을 해방시킬 절호의 기회가 왔다며, 제2의 애치슨라인이 선포됐다며 쾌재를 부를 것이다. 핵·미사일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리고 호시탐탐 제2의 남침 시기만 노릴 것이다.

공산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생리를 알아야 한다. 그 생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공산주의 이론이다. 공산주의 이론에 금과옥조(金科玉條)가 있다. ‘목적이 정당하면 어떠한 수단도 정당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장밋빛 목적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거짓말도, 어떠한 살상행위도, 어떠한 이율배반도 정당화한다. 심지어는 부모를 고발하고 자식을 죽이는 일까지도 미화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이다.

역사에서 보면 공산주의와의 협상은 시간 낭비라는 교훈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2019년 하노이 회담이 좋은 사례다. 우리 사회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끝났다, 통일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우리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공산주의자들과의 약속은 해변의 모래성과 같다. 1939년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해 들어갈 때 ‘폴란드는 스스로 자국민을 보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붉은군대가 평화의 수호자로서 폴란드에 들어간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소련군에 항복한 폴란드군의 간부들과 의사·변호사 등 지식인들이 대부분 학살당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가? 정전이 끝나면 종전이 오고, 종전이 선포되면 평화가 올까. 그것은 망상일 뿐이다. 정전이 끝나면 다음 순서는 아마도 전쟁의 시작일 것이다. 정전이든 종전이든 우리가 갈 길은 너무도 명확하다.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절대우위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세계 최강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과의 연합방위 체제를 확고히 다지는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남녀노소 모든 국민이 최전방으로 달려가겠다는 안보 의식으로 굳게 뭉치는 것이다.

우리의 생존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은 오직 이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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