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부부 합산 3억까지 증여세 안물린다…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기재부, 2023년 세법개정안 공개

자녀장려금 지급 소득 기준도 연간 7천 만원 상향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최대 30%
첨단산업 리쇼어링엔 최대 10년 세금 감면

자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또 자녀장려금(CTC) 연소득 기준도 현행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돼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최대 30%까지 높이는 한편,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분의 25~35%, 연구·개발(R&D) 지출의 30~50%를 각각 세금에서 감면해준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개정안은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핵심 역량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결혼자금과 관련 증여세 공제를 대폭 확대했다. 기본 공제액(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과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 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혼인신고 전후로 2년, 즉 4년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적용 시점의 폭을 넓혔다. 일례로, 신랑·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CTC)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되는데, 소득기준을 연간 7000만 원으로 높이고 지급액은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수혜 가구가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로, 지급액은 약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그밖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였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최대 30%까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5%·중견기업 10%·중소기업 15%로 상향 조정하고, 국내 파급효과가 큰 콘텐츠에 대해선 10~15%를 추가공제한다. 바이오의약품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켰다. 이 경우 바이오의약품의 R&D 지출엔 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바이오의약품 설비·시설 투자분에는 중소기업 35%, 중견·대기업 25%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10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한다. ‘5년 100%·2년 50%’를 감면하는 현행 혜택을 ‘7년 100%,·3년 50%’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가업승계 세제지원과 관련해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재산가액 한도를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리고,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현재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상환기간·방식에 따라 300만~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되는데, 기준시가를 6억 원으로 높이고 공제한도를 600만~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는 연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정부는 고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300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30%에서 40%로 올린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한다. 또 맥주·탁주 등 주류 종량세에 적용되는 ‘물가 연동제’는 폐지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현행 계산법 대신,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도입키로 했다. 물가 상승기에 맥주·탁주 주세가 기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식당 등에서 소매 주류 가격 대폭 인상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매번 법으로 세율을 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행정부가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