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코인 논란’에 국힘·민주 “우린 아냐”… 김남국 징계안 본격 심사 돌입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의원에 추가 자료 제출 요청할 것"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와 이해충돌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소속 의원들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상임위원회 도중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무소속) 의원 징계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 소속의원 코인 논란에 ‘선긋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가상자산) 거래 금액이 10억원이라거나 이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유재풍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나 "유 위원장이 사실이 아님이 보도된 데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자문위 일처리 과정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관련 자료를 보고 받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면서 "법적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코인 보유 의원들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상임위원회에 한 분도 없다"며 "원래 가상자산을 자진신고하게 한 취지는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 의원들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상임위에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리자문위에서 판단한 이해충돌 기준은 자진신고한 의원들이 가장자산 관련 상임위에 있는지 여부"라며 "우리 당 소속 5명은 아무도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상임위에 소속 돼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권영세 장관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 관련해선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 중에서 가상자산 보유나 거래와 관련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의원은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리자문위에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출한 의원은 총 11명이고 그 중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은 김상희, 김홍걸, 전용기 의원 등 3명"이라며 "그러나 김상희, 전용기 의원의 경우 거래 금액이 매우 소액이고 거래 횟수도 적어 자문위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할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거래 횟수가 100회 이상이거나 누적 구매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고, 그 검토가 진행된 민주당 의원은 김홍걸 의원 1명"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와 관련해 현재 소속된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는 거래했거나 보유한 가상자산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는 위원회"라며 "결과적으로 김 의원의 경우에도 현재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가상자산 보유, 거래와 관련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 결과를 공유받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에 대한 당 자체 진상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리자문위가 검토하지 못한 다른 이해충돌 사실이 발견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 당 차원 조치나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윤리자문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이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의 경우 거래내역 제공동의를 하지 않다가 오늘 (자체적으로) 공개한 것"이라며 "윤리자문위에서 받은 자료에 그 내용이 빠져 있어 오늘 별도로 공개된 내용을 저희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본격 심사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특위 내 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과 관련한 추가 자료도 요구하기로 하고, 이를 소위에서 함께 검토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앞서 윤리특위 윤리자문위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윤리특위 내 소위는 2개다. 1소위는 주로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 안건을, 2소위는 수사·재판과 관련된 내용 및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을 주로 다룬다.

1소위는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소위는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의 경우 윤리자문위에 코인 보유 현황을 신고한 11명 가운데 한 명이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소위 위원장인 이 원내수석부대표가 코인을 소지했다는 비난이 있었지만, 국회법상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만약 2소위로 넘어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처리되면 수사 및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경우 국민적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1소위에서 국회의원 윤리 규정 위반으로 심사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징계 수위 결정에 참고될 것"이라고 했고, 이 원내수석부대표도 "성실히 내지 않으면 좀 더 중하고 엄한 처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자문위 유재풍 위원장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코인 거래 현황을 신고한 여야 의원 11명과 관련한 자료와, 이해충돌 소지가 의심되는 내역을 함께 전달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