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 ‘산업은행 부산 모두 이전’ 결정…與 “산은법 개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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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부산 이전 계획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따라 전부 이전 결정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당연한 결론…산은법 개정 촉구”

산업은행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이전 계획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필수 조직 외에 모든 기능 부산 이전” 이란 결론을 내리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산업은행 부산 100% 이전을 당론으로 추진해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며 ‘산업은행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문화일보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획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에 신(新) 본점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지역성장 중심형 이전’과 산업은행 정책금융 기능을 부산 신 본점과 여의도에 병행 배치하는 ‘금융 수요 중심형 이전’ 등 2가지 안이 제시됐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이날 이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김 의원실에 업무상 불가피한 필수 조직(시장안정, 자금조달 등)만 여의도에 유지하고 나머지 기능은 모두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결론을 보고했다.

산업은행 전체 기능을 이전했을 때 온전한 이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당연한 결론”이라며 “민주당도 산업은행법 개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3월부터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진행했다. 산업은행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 이전 기능과 규모, 비용 등을 담은 이전 계획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민주당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마지막 관문인 산업은행법 개정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업 개정안은 본점 위치를 ‘서울특별시’로 못 박은 현행 산업은행법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파행 등으로 올해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자, PK(부산·경남) 표심을 겨냥해 산업은행의 100% 부산 이전을 강조해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에서 “당초 윤 대통령 공약이 산업은행 이전이기 때문에 100% 이전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산 이전이 산업은행 경쟁력을 훼손한다”, 산업은행 노조는 “산업은행이 있어야 할 곳은 여의도지 ‘윤핵관 지역구’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맞서왔다. 앞서 산업은행 노조가 이전 공공기관 지정·고시와 지역성장부문 등의 부산 이전 효력을 막으려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항고한 바 있다.

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