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도 감세·건전재정은 유지… 내년 부처예산 크게 줄일듯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추경호(왼쪽 세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세계잉여금 등 활용엔 한계
재정적자 메울 유일한 방안
각 부처 재량지출 감축 예상

정부가 역대급 ‘세수 펑크’ 사태에 직면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감세 및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될 방침이다. 대신 지출구조 조정과 세원 발굴, 불용액 활용, 대대적인 보조금 개혁 등을 통해 부족한 세수는 메우겠다는 전략이다. 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조세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던 만큼, 내년도 예산에서 각 부처의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국세수입 누계치는 17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9조7000억 원이나 덜 걷혔다. 사실 올 들어 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입이 급격히 줄면서 세수 부족은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가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조세 지출을 더 늘릴 계획이라는 데 있다.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연장된 65건의 올해 감면액(전망)은 13조6000억 원에 달한다. 상반기 세수 부족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 조세지출 확대는 저소득층 및 영세 자영업자 등에 혜택이 돌아가는 데다 경기부양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선 마냥 일몰 처리하거나 폐지하기 어렵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미 정부는 올해 편성 예산은 일단 지난해 세계잉여금 기금과 지출구조 조정, 불용액 등을 활용해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재정적자를 메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내년도 예산을 대폭 긴축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예산 불용액 활용과 보조금 부당 수령 차단 및 보조금 개혁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예산 삭감보다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내년 각 부처의 예산 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대폭 축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이미 정부는 지난달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예산 다이어트’에 돌입한 상태다.

하지만 경기부양으로의 정책방향 선회와 내년 4월 총선, 수해 등으로 늘어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 있는 예산 축소가 과연 가능할지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정 전문가는 “수해 이후 재해예방·안전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수요가 급증했다”며 “결국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