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우주산업 예산 15% 증액, 중국은 19개국과 기술협정 체결 [Who, What, Why]

■ What - 해외 우주산업 활성화 사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국회 논의가 표류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앞서 전담 조직을 통해 우주산업 활성화에 나선 해외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공공재’로 여겨졌던 우주가 최근 들어 ‘지정학적 경쟁’의 공간으로 부상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으로 추진되는 우주항공청을 군(軍)과도 밀접한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조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관련 업계와 학계 등에 따르면 해외 선진국들은 우주 산업을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달 10일 공개한 ‘미·중 전략경쟁과 우주의 지정학’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내년도 우주 예산을 올해보다 약 15% 많은 333억 달러(약 42조6570억 원)로 책정했다. 중국은 지난 2021년 우주 개발 장기 로드맵인 ‘국가항천(國家航天)’을 내놓고 19개 국가 및 4개 국제기구와 46개에 달하는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등 미국과의 우주 패권 경쟁에 돌입했다. 최근 대미(對美) 관계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러시아는 △러·중 국제 달 탐사 기지 프로젝트 △러시아산 궤도 정거장 건설 △독자 항법 시스템 운용 등을 추진하며 주도권 선점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활동과 관련해 ‘평화적 이용’으로 제한한 법 규정을 삭제하며 우주 활동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문부과학성과 총무성에 한정됐던 소관 부처 범위에도 내각부와 경제산업성을 추가했다.

이처럼 각국이 우주 산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현재 500조~600조 원 안팎인 세계 시장 규모가 2040년에는 1417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가 헛바퀴만 돌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해외 조직을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지정학적 주도권 선점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안보 기밀을 다루는 군 조직과의 협력이 필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우주 개발 확대에 따른 국가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우주 활동은 대외적으로 나사(미 항공우주국)로 대표되지만, 우주 정책은 나사를 비롯한 대통령실 소속의 국가우주위원회(NSpC)·국가안전보장회의(NSC)·과학기술정책실(OSTP)·예산관리처(OMB) 등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