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절감 압박에 하청에 재하청… ‘후진적 관행’ 건설현장

설계품질 하락, 부실시공 요인
정부조사서 불법하도급 183건

2중, 3중의 하청 구조,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 압박, 전문성 결여 등 건설현장의 후진성이 부실 공사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건설업계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설계부터 시공까지 부실이 발생하는 배경에 하도급 구조가 자리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설계 단계에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설계는 건축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발주처에서 설계 용역을 주면, 설계를 총괄하는 건축사는 다시 구조기술사에게 구조설계 재하청을 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일선 현장에서 구조기술사가 경력이 적은 하급직원에게 일을 맡겨버리면 구조설계를 도면으로 옮기는 작업에 대해 재재하청을 주는 경우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품질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는 시스템인 셈이다.

시공 과정에서는 불법 하도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0일간 292개 현장을 단속해 108개 현장에서 183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 특히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맡긴 사례가 125건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달 내내 불법 하도급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같은 하청·재하청 구조에 원자재 가격 상승 속 공사비 절감 압박 등이 겹치면서 품질과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용을 아끼려다 보니 숙련된 기술자를 쓰기 어렵고, 숙련공들은 보수가 낮은 아파트 현장을 피하게 된다는 의미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공사비 후려치기나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하청 근로자들이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를 훼손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부동산 호황 속에 아파트 건설은 늘었는데, 설계부터 감리까지 기술력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철근 누락이 밝혀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 중 설계 오류가 확인된 곳은 10곳이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LH의 표준설계를 받아 상세 설계를 담당한 용역 설계사무소들의 기술과 경험 부족이 거론되고 있다. 구조기술사 인력도 지난해 기준 1204명에 불과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감리 역시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인데 감리원 1∼2명이 모든 시공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감리 과정에 봐주기 관행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