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변창흠 등 前정부 정책라인 조사 불가피

여 “준공 전 감리 시점 따져야”
야 “수사하면 될 일에 또 남탓”

정치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전·현 정부 조사범위 및 대상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안전 문제인 이번 사안을 놓고 전·현 정부 책임론 공방이 일고 있는 것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문재인 정부 의사결정 라인인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전 LH 사장,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여야 충돌이 격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3일에도 LH 아파트 부실 시공의 책임을 놓고 팽팽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준공 시기를 따지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LH 발주 아파트 15곳 중 13곳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사를 진행했거나 준공을 완료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윤 원내대표는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고 정책적 보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LH 퇴직자에 대한 ‘전관 특혜’가 설계, 시공, 감리가 ‘한 몸’이 된 ‘이권 카르텔’의 배경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남 탓을 할 문제는 더욱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나윤석·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