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올린 ‘살인 예고’, 징역 10년도 가능”…검찰, 강력 대응 방침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살인 예비 음모 혐의’ 적용 방침
흉악범죄 가짜뉴스에 강력히 대응키로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SNS에 급속히 확산된 ‘살인 예고 글’에 대해 검찰이 최고 징역 1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6일 흉기 난동 및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범죄 사건 등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대검의 각 부서장 및 사건 발생 지역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관련 사건 전담수사팀을 운영 중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이진동 대전지검장, 이창수 성남지청장 및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으로부터 수사 진행경과 및 계획을 보고 받고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 최고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공중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 위협글에 대해 협박죄 외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형법상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단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또 범행의 동기·배경·수단·방법을 살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를 지시하는 한편,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소지’ 및 ‘흉악범죄 발생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대검은 "온라인상 살인예비 위협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