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공장 규제 완화… 물류경쟁력 강화·수출 지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발언하는 추경호 추경호(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 추경호,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산단 보세창고 물동량 요건 배제
펫푸드 등 반려동물 산업도 육성

앞으로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에 보세창고를 짓기가 수월해지고 첨단 산업의 보세공장 활용도가 높아진다. 또 가전 등 가정 내 다양한 기기를 연결하고 친숙한 기기로 편리하게 제어하는 지능형 홈 생태계 서비스 조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가구와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치료비용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이뤄진다.

9일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들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보세제도의 규제를 완화한다. 수출·중계무역 등의 최신 물류 수요 대응을 위해 보세창고의 진입 장벽을 해소해 농공단지를 제외한 산업단지 800곳,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15곳에 대해 보세창고 신설 요건 가운데 물동량을 배제키로 했다. 또 시설·장비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보세창고제도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보세공장과 관련한 세관 절차 등 규제도 완화해 반도체·조선·바이오·디스플레이 등의 첨단산업을 지원한다. 이들 산업은 보세공장을 활용한 수출 비중이 90% 내외에 달할 정도로 보세공장이 핵심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방안도 공개했다. 정부는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펫푸드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해 분류·표시·영양 등에 대해 특화제도를 마련(2024년)하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도록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원료등록을 확대(2024년)한다. 펫헬스케어는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100여 개의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를 10월 1일부로 면제한다. 진료행위 표준화를 조기에 완료(2023년, 100개)하고 진료비 게시 항목을 확대(2024년, 20개)해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 지능형 홈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내년까지 글로벌 표준이 적용된 가전, 조명, 잠금장치, 환풍기, 냉난방기기 등을 연결하고 언제 어디서나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 실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코맥스, LG전자 등이 매터 표준 기반의 센서와 기기를 연동해 가정 내 노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고, 현대건설, 현대HT, 삼성전자 등이 출입문, 조명, 냉방기기 등을 연동해 가족 구성원별 동선에 맞춘 기기 작동 서비스를 개발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