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식당 여주인 성폭행하려다 살해 60대…징역 30년 확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청주에서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청주시의 한 식당에서 80대 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12건의 폭행·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며 범행 당시에도 특수폭행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선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범행이 우발적이었으며 A 씨가 살인 범행은 반성하는 점, 본성이 잔인하거나 포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