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개입 없었다” 사건 축소·은폐의혹 정면반박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과 항명 파동에 휩싸인 국방부는 ‘수사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11일에도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하고 나서 진실 공방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해병대 수사단 결과 보고서의 경찰 이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당사자인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외압이 없었다고 적극 해명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신 차관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안보실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임 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보고에 결재했다가 다시 보류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같이 수색하던 초급 간부들조차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지시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위원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면담을 마친 후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국방부가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 판단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첩 보류와 재검토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에게 5차례 전화해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 사실을 빼라’고 했다는 박 대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죄명을 빼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한편 같은 날 이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고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유족에게 전달했다. 앞서 채 상병의 할아버지가 이 장관을 수신인으로 하는 손편지를 보내온 데 대한 답장 형식이다. 채 상병 할아버지는 편지에서 국방부의 사건 재조사에 대해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했고, 또 박 대령 입건에 대해 “억장이 무너진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답장에서 이 장관은 “열심히,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국방부 조사 결과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