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사면대상 확정 한덕수(오른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 尹정부 세번째 특사 의미
재계 요청 인물 대부분 포함
예상보다 큰 폭 경제인 사면
행정제재 81만명 특별감면도
朴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최지성·장충기 등은 제외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단행된 14일 특별사면은 ‘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재계에서 지난해부터 거듭 사면을 요청했던 인사들이 대부분 포함됐고, 서민 경제 활력을 위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도 다수 특사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이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과 경제인·정치인 등 총 2176명에 대한 특사를 발표했다. 지난해 1693명에 비해 483명(28.5%) 늘었지만,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사 규모인 3094명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다.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당시 경미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범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또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간병살인 사범 등도 사면 대상에 들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74명이 포함된 일반형사범은 2127명으로, 수형 중이거나 가석방돼 형이 남은 경우는 451명, 집행유예를 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1676명이다.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 대상자는 81만1978명에 이른다.
정부가 발표한 사면·복권 대상자 중에는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등 주요 경제인 12명이 포함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등도 이번 특사의 수혜를 입었다. 이들은 횡령·배임 등 기업 비리로 실형이 선고됐었다. 중소기업인 등을 포함한 사면·복권 경제인 숫자는 115명이다.
재계에서는 이들 경제인을 사면 대상으로 언급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들을 포함한 사면 건의 대상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행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사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복권된 것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사면됐다.
다만 이번 사면에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등은 제외됐다. ‘최순실(본명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던 최 전 실장 등은 다른 사건 관련자들이 현 정부 들어 사면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에 사면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하지만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 삼성의 웰스트리 일감 몰아주기 사건 등 다른 재판에 연루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사면이 된다고 해도 남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 형이 추가되면 사면 효과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사건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시켜 왔다.
정선형·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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