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 운전, 2심서 연이어 실형...“경각심 고취 의미”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지법 "사회적 문제인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의미"


법원이 사고를 내지 않거나, 돌봐야 할 가족 등이 있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음주 운전자를 항소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상습 음주 운전자였다. 법원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밤 경남지역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1.4㎞가량 운전했다. 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A 씨가 감옥에 가게 되면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A 씨가 이미 2002년 이후 8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없었는데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범행 때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여러 번 선처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40대 B 씨도 비슷한 사례다. B 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을 받았다. 부양해야 할 나이 많은 어머니와 가족들이 있는 점이 참작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B 씨는 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받았고, 마지막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석 달이 지나지 않아 또 음주 운전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그 책임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울산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40대 C 씨 또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이번에 적발된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용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