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조국, 김태우 사면에 “尹 정권 법치 사유화” 비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특별사면에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관련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김 전 구청장이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태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서 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 한 점 등이 적발돼 검찰로 돌려보내졌고, 이후 검찰에서 징계를 받았다"며 "검찰이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김태우는 청와대에서 쫓겨나자, 내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을 언론에 유포하며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를 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은 자기 편에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 또는 ‘좌파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라고 우긴다"며 "윤 정권에게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은 ‘그때 그때 달라요’일 뿐이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판결을 정부가 간단히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그는 "윤 정권의 ‘법치’는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로 전락했다"고 강변했다.

김 전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얻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 비밀 5건을 언론을 통해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를 제외한 4개 비밀 유출 혐의로 지난 5월1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김 전 구청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배경에 대해 "김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자로 고발했던 사건 중 수사·재판한 사안이 있다. 그게 유죄로 확정된 점도 감안했다. 그래서 판결 확정된 지 오래 지나지 않았지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