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관계 개선하고 국제현안 참여… 尹 외교정책 ‘결실’

나토 참석… 北엔 원칙적 대응
‘캠프데이비드선언 견인’ 평가
국내선 야당 공세 대응 과제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18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추진해 온 외교안보 정책의 결실로 여겨진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자처하며 북핵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더욱 다졌다는 평가다. 다만 국내적으로는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발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한 달 만인 6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가치외교 기조를 국제사회에 천명하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야당의 거센 비판을 감수하고 일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 해결에 드라이브를 건 것은 현 정부 외교정책의 차별점으로 평가된다. 일본 내에서는 “윤 정부의 결단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일본 내에 존재해 온 ‘골대론’을 불식하는 효과도 있었다. 한·일 관계 개선은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의 진전으로도 이어졌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 속에 이번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부별로 1∼2회 개최해 왔다. 윤 정부는 출범 2년 차에 벌써 네 번째 참여하며 단독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일본 측에 후쿠시마(福島) 오염수 조기 방류를 비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내용의 아사히(朝日)신문 보도를 인용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한·일 양자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는 논의 않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대통령실 발표와 일본 보도 중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며 “곧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진·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