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제사회 ‘룰 메이커’ 첫걸음 디뎌” 민주 “‘국익 우선’ 외교 제1원칙 무너져”

여야, 정상회의 평가 온도차

여야는 최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며 극심한 온도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안보·경제 협력이 업그레이드 수준의 변화를 넘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오직 국익, 국익 우선’이란 외교의 제1원칙이 무너졌다”고 평가절하했다.

21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그 실제 내용에서도 경제와 안보에서 3국 간 역사적 협력 합의를 이뤄냈다”며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경제 대국 세 나라가 높은 수준의 협력을 하기로 하고, 그것을 문서에 담아 제도화하기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커’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메이커’로 우뚝 서게 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친을 여읜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익을 위한 외교 일정을 예정대로 수행했으나 민주당은 ‘일본과 준 군사동맹’ ‘들러리 외교’ 운운하며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폄훼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번영과 성장으로 이끌어준 강력한 한·미 동맹처럼 윤 대통령의 한·미·일 삼자협의체는 미래세대에 또 다른 백 년의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 일본의 후쿠시마(福島) 오염처리수 방류를 저지하지 못했다며 비판하고 한반도와 중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처리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지만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을 끝내 불응했다”며 “윤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오직 국익이 우선이라고 하는 외교의 제1원칙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은 미국과 일본의 국익은 보이지만, 대한민국 국익은 보이지 않는 정상회의로 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지영·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