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에 이균용… ‘사법 정상화’ 출발

尹,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 지명
서울고법 부장판사 ‘보수 성향’

새 산업부장관에 방문규 지명
3~4개 부처 순차개각 이어질듯

윤석열 대통령이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22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장판사는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 매진한 정통법관”이라며 “특히 장애인 권리를 신장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인권 신장에 앞장섰다”고 이 후보자 지명 이유를 밝혔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 달 24일 만료된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임명되면, 김 대법원장에 이어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두 번째 대법원장이 된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보수 성향이 뚜렷한 인물이라는 평이 많다.

윤 대통령은 차기 대법원장 인사에서 ‘사법부 정상화’ 실천 의지와 ‘법치 복원’ 역량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법원 내 요직에 발탁돼 ‘법원의 정치화’ 논란이 커졌는데, 이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법부 정상화와 사법부 본령을 회복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한다.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신임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조실장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1차관에는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내정됐다. 이번 ‘원 포인트 인사’를 시작으로 3∼4개 부처에 대한 순차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손기은·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