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용역업체 분석
‘5년간 계약 금지’ 지침 불구
“공모 통한 계약” 관행 지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처장 출신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 퇴직 후 한 달 만에 건축사무소를 설립했다. 이 건축사무소는 이듬해 5월에 49억 원의 LH 공동주택 설계용역을 따냈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해에만 수십억 원대의 LH 발주 용역을 수주했기 때문이다. 2020~2023년까지 LH 아파트 설계 수주액은 64억9372만 원에 달했다.
LH 전관이 퇴직 후 차린 업체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수십억 원의 대규모 LH 설계 용역을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통위원회 박정하(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수의계약 설계업체 명단을 문화일보가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LH 출신이 세운 신생 업체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는 용역비가 수십억 원인 굵직한 LH 아파트 설계 용역을 대거 따냈다. LH 본부장 출신 B 씨는 2018년 12월 퇴직한 다음 달인 2019년 1월 건축사무소를 세우고 그해 5월 21억 원의 수원당수지구 공동주택 설계 용역을 LH로부터 수주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 건축사무소의 LH 아파트 설계 수주액은 171억4571만 원에 달한다.
LH 단장 출신 C 씨는 2018년 퇴직과 동시에 건축사무소를 설립해 반년도 지나지 않아 19억 원의 김포마송지구 공동주택 설계 용역을 따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101억 원의 LH 설계 용역을 수주했다. LH 본부장 출신 D 씨는 2020년 퇴직하자마자 한 건축사무소의 대표로 영입됐다. 이 업체도 2020년 이후 총 332억 원의 설계 계약을 LH와 맺었다. 이 건축사무소의 오너는 LH 이사 출신인 E 씨다.
LH의 전관 몰아주기 관행은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기업 또는 퇴직자 본인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한다’는 업무 지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LH는 2021년 땅 투기 의혹 사태 이후 내놓은 LH 혁신안을 통해 수의계약 금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LH가 자정 노력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이면에선 전관이 개업한 건축사무소 밀어주기란 강력한 카르텔을 유지해 온 것 아니냐”고 말했다.
LH와 해당 업체들은 이에 대해 “치열한 공모 절차를 거친 만큼 일반적인 수의계약과는 다르며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1년 당시 문재인 정부의 LH 혁신안은 국민 눈속임에 불과했던 것으로 공모 단계부터 5년(2년) 이내 LH 퇴직자가 속한 전관 업체를 배제했어야 했다”며 “이번에야말로 LH를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23-08-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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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물이 코와 입에서 흘러내려” …전자담배 뻐끔대던 30대 女에게 무슨 일이 전자담배에 중독돼 쓰러진 후 11일간 혼수상태에 있어야 했던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영국 일간 더선 등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사는 조던 브리엘(32)은 오랫동안 흡연을 해왔다. 십대 때부터 흡연을 시작한 그는 2021년에는 전자담배로 바꿨으며, 곧 중독돼 전자담배에만 일주일에 500달러를 지출했다. 중독이 한창 심할 때는 샤워할 때도 전자담배를 가지고 들어가 피웠고, 잠자리에도 가지고 갔다. 코로나19와 폐렴에 걸렸을 때도 전자담배를 계속 피울 정도였다.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중순 조던은 가슴에 엄청난 압박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흡기 감염이나 기관지염이라고 생각했다. 기침이 심하고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병원을 찾았다. 발목부터 무릎까지 몸이 붓기 시작했고, 피부가 회색으로 변했으며, 집중력이 떨어지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걷는 것조차 힘들었고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건강이 나빠지는 와중에도 조던은 전자담배를 포기하지 않았다.사건은 지난 5월 남편이 야간 근무를 앞둔 조던을 깨우려고 할 때 일어났다. 조던은 숨을 헐떡이며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고, 깨워도 반응하지 못했으며, 맥박이 희미해져 있었다. 코와 입에서는 검은 점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조던의 남편은 코와 입에서 나오는 가래를 빨아내며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심폐소생술로도 별 차도가 없자 그는 곧장 911을 불렀다.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해 즉시 기도 삽관을 하고 그를 곧장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인공호흡기를 단 조던은 왼쪽 폐가 완전히 손상됐고 오른쪽 폐 일부마저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다. 의료진은 딱딱하게 굳은 그의 폐에서 검붉은 약 2리터의 액체를 뽑아냈다. 그는 11일 간 의도적인 혼수상태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 일 이후로 전자담배에 손도 대지 않는다는 조던은 “폐에 2리터가 넘는 액체가 고여 있었으며, 병원에서는 흡연과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해 폐가 극도로 손상됐다고 했다”며 “의사는 조금만 늦었다면 이렇게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든 전자담배를 끊으라고 호소했다. 그는 뇌의 산소 부족으로 인해 경미한 뇌 손상이 남았다고도 전했다.의학 전문가들은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각종 유해한 화학물질들이 들어 있으며 특히 주요 성분인 니코틴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고 지적한다. 흡연자 중 금연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전자 담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자담배를 이용한 흡연은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니며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모두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세영 기 -
“현수막 줄에 목 잘리는 느낌”…불법 현수막에 걸려 머리 깨졌는데 책임은? 허가도 받지 않고 걸어놓은 불법 현수막에 걸려 넘어져 머리가 깨지는 중상을 입은 한 시민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A(35)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2시쯤 한 사거리의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뛰어가다 현수막의 길게 늘어진 줄에 목이 걸려 뒤로 넘어졌다. 그는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혀 피가 났고, 그대로 앉은 채 30분 정도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다고 한다.A 씨가 신경외과를 찾아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을 해보니 머리에 큰 충격이 가해지며 피가 났으며 뇌진탕 증세가 나타났다. 당시 의사는 머리 외부로 출혈이 발생해 뇌출혈을 피할 수 있었으며 자칫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고 한다. 의사는 정밀 검사를 위해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자고 했지만, A씨는 비용 부담이 커 추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업무 현장으로 복귀했다.A 씨는 사흘 뒤인 6월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고발했다. A 씨는 "현수막 줄에 목이 걸릴 때 목이 잘리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며 "생계를 위해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현장 업무를 하고 있지만 머리가 계속 아프고 기억력도 떨어져 업무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그가 촬영한 사고 현장의 불법 현수막은 횡단보도 옆 화단의 가로수에 매여있었다. 가로수는 높지 않고 가로수 간 간격도 넓어 현수막이 낮게 걸렸으며 가늘고 긴 줄을 이용해 양옆으로 고정됐다. 확인 결과 문제의 현수막은 평택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된 것이었다.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 관할 동사무소는 문제의 현수막을 즉시 철거함과 동시에 관련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A 씨에게 피해 보상 방안을 안내했다. 과거 대법원의 비슷한 판례를 찾아 불법 현수막 게시 업체에 보상받거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했다. 그러나 A 씨가 7월쯤 불법 현수막 업체에 연락해보니 현수막 줄에 걸렸다는 증거를 대라거나, 사고 발생 한참 후인 이제 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보상해주지 않고 A 씨 연락처도 차단했다. A 씨는 이후로도 현수막 업체에 10여 차례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고 한다. 불법 현수막 업체 관계자는 "현수막을 허가도 받지 않고 걸어놓은 점은 죄송하다"면서도 "매일 돈 내놓으라는 전화가 많이 걸려 온다. A 씨의 주장도 앞뒤가 잘 안 맞는다고 판단했다. 현수막은 횡단보도에 걸어놓지 않고 그 옆의 화단에 걸어놓았는데 본인 실수로 넘어진 것 아닌가. 그리고 현수막에 걸려 넘어졌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동사무소에서 알려준 대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했더니 소송이 하도 많아 빨라도 1년 이상 걸릴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동사무소 담당자는 "모든 현수막은 허가받고 걸어야 하지만 무허가 불법 현수막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수시로 단속을 나가며, 한번 단속하면 30∼40개씩 떼어낸다. A 씨의 사고가 발생한 현수막도 단속 대상이었다"면서 "A 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 과거 대법원 판례와 국가배상 규정을 찾아 보상 방안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A 씨는 "우리 사회에 안전불감증이 너무 만연해 있으며, 불법을 저지른 업체와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행정 당국 모두 후속 조치도 없고 무책임하다. 나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김군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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