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 안전 비상사태’ 선동, 어민 피해 키울 자해극[사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를 24일부터 방류키로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3일 국회 촛불 집회, 24일 서울 도심 행진, 26일 광화문 집회 등에 나선다. 겉으로는 일본 정부를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정부 대응을 ‘친일·매국’으로 매도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더 구체화하는 가운데, 제2의 광우병 사태를 노리며 당내 결속과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정치적 속셈도 비친다.

국민 안전 비상사태라는 설정부터 침소봉대의 선동이다. 한국 해역과 수산물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오염수 방류 자체를 반길 사람은 없다. 설혹 반대하더라도, 수많은 대안을 검토하고 과학적 검증을 거친 고육책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게 합리적인 자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공식보고서를 통해 ‘인간과 환경에 미칠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내 과학자들도 “2011년 사고 당시 미처리 방사성 오염 물질이 300t씩 방류됐으나 우리 해역에 어떤 영향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방류지점에서 2∼3㎞ 떨어진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는 한강 물 수준이라는 것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강조한다.

이런데도 이 대표는 “과학적 검증도 없이 오염수를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패악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근거 없는 괴담으로 공포를 부추기는 이런 행태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한국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켜 어민 피해를 키우는 자해극이 된다. 실제로 방류도 하기 전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을 비난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해역과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입장을 함께 밝혀야 할 것이다.

윤 정부도 국민 불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IAEA가 운영하는 현장 사무소를 정기 방문하고, 방사능 조사를 일본 인근 공해상과 태평양 도서국 해역으로 확대했다. 일본 정부의 약속 이행을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우리 해산물은 안전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비 진작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국민이 선동에 속지 말고 수산물 소비를 계속하는 일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