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제헌 총선만큼 중요하다[이용식의 시론]

이용식 주필

해방 직후 사회주의 위험 딛고
민주공화국 길 닦은 5·10 총선
내년 4·10 총선도 정체성 선택

자유민주 지속이냐 변질이냐
동맹·법치·도덕 문제도 영향권
대연합 없이는 尹 승리 힘들 것

‘질문 3, 귀하가 찬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14% 1189명, 사회주의 70% 6037명, 공산주의 7% 574명, 모릅니다 8% 653명.’(동아일보 1946년 8월 13일자 3면) 해방 1년을 맞아 미 군정청 여론국이 실시한 대규모 여론조사의 결과다. 조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고, 응답자 수와 비율의 일부 불일치도 있지만, 당시 분위기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로부터 2년 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유엔의 승인까지 받아낸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다. 38선 북측에서는 소련이 일찌감치 공산체제 이식에 착수했지만, 남측의 미국은 민주적 선택을 지향했던 만큼 삐끗하면 무정부 상태나 인민공화국으로 귀결될 수도 있었다. 소련의 방해 탓에 유엔이 정한 시한(1948년 3월 31일)을 넘겨 5월 10일 제헌의원 총선거가 실시됐고, 제헌의회는 한 달 남짓 만에 ‘국가 설계도’인 제헌헌법을 만들어냈다.

그 기초가 된 ‘유진오 초안’은 양원제와 내각제, 사회정의 내에서의 경제상 자유, 중요기업의 국영화와 농지개혁 등을 담고 있었다. 특히 경제 균등을 앞세웠는데, 토론에 나선 의원들도 당시 여론을 반영하듯 대부분 사회주의적 경제 질서를 선호했다. 광복군 총사령관 출신의 지청천 의원은 ‘만민 평등의 민족사회주의’를 주장했다. 자유시장경제 취지의 논지를 펼친 사람은 조한백 의원뿐이었다. 그러나 수많은 토론 끝에 올바른 선택을